의안번호 2219888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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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통합적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886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확대와 감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소유 관리 법률 개정으로 분양자의 하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보장되어 불합리한 손해 부담 문제가 해결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 기피 현상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83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88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8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후 주택 임차자금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혼인 초기 세제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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