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의 온라인 혐오 발언 금지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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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영유아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부모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이 보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8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약국 개입을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 및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
의안번호 2219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사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89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시행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888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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