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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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하 문제 해결과 함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0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일 연장으로 투표 편의성 향상과 선거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0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및 직무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의안번호 2219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 남용으로 인한 증거 조작 처벌 강화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9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및 환경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899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 당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 영업에 대한 사증 심사 특례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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