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ISMS 인증 확대를 통해 보안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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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9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 허용 범위를 최소 조작분리, 세척, 냉동, 해동에 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9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10 진행 중 변경 기록 18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지정 범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6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과 공공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 전환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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