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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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19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및 절차 정비를 통해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이후 판결부터 공개 범위 확대, 국민 알 권리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9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시설 설치 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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