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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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9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95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의안번호 2219950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48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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