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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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승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6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주민 투명 공개와 임기 제한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63 진행 중 변경 기록 17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의안번호 2219962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후보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공개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돕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961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시기 주민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전주화약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강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해역 이용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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