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 권익 보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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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의안번호 2219985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9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983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9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9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강화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협조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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