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7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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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95 진행 중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특별검사법 개정으로 수사 연속성 강화 및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99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고령층 농업인의 등록 기간 연장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99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기제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업계와 종합업계의 보호구간을 조정하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기간을 연장하여 양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신속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게임 콘텐츠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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