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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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안번호 2220014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관련 설비 세척 시 관할 경찰서 보고 의무화 및 세척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의안번호 2220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11 진행 중 변경 기록 15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 권역의 혁신 산업 발전과 균형 잡힌 지역 성장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연합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주는 착공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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