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 절차를 포함시켜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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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회피 제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080 진행 중 변경 기록 16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지원 체계 마련로 기업 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 도모.
의안번호 22200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 재판업무 수행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 의무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처벌 수위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대법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수정을 통해 2028년 3월 1일 이후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인천고등법원으로의 이전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0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일치하여 절차적 편의성 향상과 연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0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탐지 및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0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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