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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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이력 확인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2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부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시행과 국가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지원 의무화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0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201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무조정실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존중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 심사 편의성 향상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출입국심사 도입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활용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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