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단계별 책임 구분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규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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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2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연도별 지출 성과 공개와 성과평가 근거 마련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201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선별 비용을 절감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6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 거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1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20167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강화를 위해 협회의 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자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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