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축산업에 포함시켜 백신 원료 안정 공급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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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재취업 처벌 강화를 통해 부패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 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 부여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초기 성장기반 강화 및 혁신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180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20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및 실질적 경제 상황 반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 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및 운영 책임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20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20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1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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