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해 투표율 향상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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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1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2019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투표 도입을 통해 농협 등 민간 단체의 위탁선거 참여 편의성 증대 및 투표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과정을 개선하여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도시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하는 새로운 특별법안은 경제적 성과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상생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18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1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 거래 손실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마트농업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20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비대면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쇼핑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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