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할부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감독력 확대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기간 및 조사 중단 시의 조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합병가액 결정 기준을 주식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재발 억제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여 범죄자 검거와 재범 억제를 강화합니다.

보험설계사와 관련 기관 임원의 보험사기 전력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적 증명 시 청문 없이 등록 취소를 허용하며, 업무정지 시 과징금 부과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정 조건 하에 기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 활용과 창업 촉진 및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