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65 진행 중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원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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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64 진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임대비율을 경감하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26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핵심 내용 AI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262 진행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 1MW 이하의 사업에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261 진행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단지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BT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260 진행 중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으로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기관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259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급한 법안들이 더 빠르게 심의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257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2025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핵심 내용 AI 요약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등록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20255 진행 중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위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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