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입 수산물의 체장과 체중 기준 초과 및 특정 어종 암컷 수입을 금지하여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공간 확대와 민간정원 조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임산물 재배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해복구와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장기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리적 제약 없이 안전한 식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개발을 추진하며,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접속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접속설비 공동 건설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며,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