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분실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확대하여 의료연구개발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의료기기 거래 증가에 따른 위법 표시광고 단속 강화 및 불법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진단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을 통해 예방 및 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역 협의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운용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수익 증대와 함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 구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