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인구 감소 방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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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2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20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도로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의안번호 22202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02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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