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47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의 검증 체계와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원 확인 편의성이 향상되고, 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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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 규정을 강화하고, 품질 검사 및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규정이 법률 개정에 따라 이관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344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3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으로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 기회를 늘리고,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입양 후 파양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충격진동 영향도를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3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3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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