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1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통한 악질적 추심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을 통해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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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육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화 심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해 최저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75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반복과 장기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2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조사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7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 및 선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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