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일부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져 노후 빈곤 완화와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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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87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0385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20383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멀티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시 전송 횟수를 제한하고 정보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려 한다.
의안번호 22203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안전확인 및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의 협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38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3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시설의 화재위험도 종합평가 및 등급화 체계 도입되어 사전 관리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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