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연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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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충청 지역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애니메이션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이전지역 출신 인재의 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간 인재 격차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0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이 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신규 의료과 개설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육 시작 전 인증 신청 기간이 단축되며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00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소득 보호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재배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00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00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에서의 간접세 면제를 통해 자생력 있는 대체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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