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정착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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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장기적인 규제 해소와 자치권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기술 활용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와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관련 비리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0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콘텐츠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의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절차를 분리하여 신속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당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지역당의 자율적 운영과 후원회 활성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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