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감시체계 구축 근거 마련과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직접 재이용수 시설을 설치하여 광역적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하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인가 취소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승차구매점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와 부과 공정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 대응 강화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서식지 지정 근거 마련, 그리고 인공증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생태계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 명칭 변경과 공원자원 정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대형제품 중심으로 포장재 무상 회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를 강화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안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