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모성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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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417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동물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16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에 따른 우선 지원 의무화 및 성과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415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직무관련성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414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실태조사 기반의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12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귀농 및 귀촌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41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청년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410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사회 진출 초기 어려움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미치는 예산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의안번호 2220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7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세제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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