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합산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를 보호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와 의결 근거 명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 구성 개선을 통해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간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간병비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