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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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1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1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효율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01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1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1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켜 일반주주의 가치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00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와 집회 자유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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