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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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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이 명시되어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1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산업 중심지가 효율적인 행정 관리 아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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