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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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자동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지며, 근로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개정됩니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이 명시되어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증가와 기업 유입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산업 중심지가 효율적인 행정 관리 아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