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법 개정으로 주식병합 시 사전 통지 의무화 및 소수주주 유지청구권 신설하여 대규모 단주 발생 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

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제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를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용자 출석 조사 원칙 변경 및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개선과 수용자 권리 존중을 목표로 함.

국회의원의 회기 외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보장과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받았으며, 이 개정안은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