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위반 건축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화, 내부 마감재료 규정 강화, 일조사선 규정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환경 관리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며, 복합시설지구에서는 유연한 설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투명성 강화 및 공공출자법인 포함을 통해 건설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도입과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기존 사업자의 재등록 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구까지 포함하고 기본계획 재량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지정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주택 모집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임대사업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