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간을 영구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늘리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변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임금 체불 예방 강화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