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개발 제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 증진 도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유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초지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초지 전용 특례가 확대되어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불과 산사태 예방, 주민 대피명령, 산림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