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증원 및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이사 증원과 추천 주체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 이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강화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법률 개정안은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교정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