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훼산업의 원산지 표시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수입 화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외국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외교적 대응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목표로 함.

국회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의무화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 임기를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연장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여 협의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