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행정기관 설립과 함께 산업 전반의 집적화를 목표로 함.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강화하여 공정한 공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및 특정 시설의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법률안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대신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부실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늘려, 육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