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 및 음악 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이스포츠 대회의 세제지원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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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8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알고리즘 기반 가격담합을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 의사결정 알고리즘 사용 시 담합 합의 추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8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8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자의 책임 강화와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72 진행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드론의 무단 비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71 진행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하며, 자율신고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완화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70 진행 중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이용 규제 개선, 철도 종사자 음주 관리 강화 및 재범 처벌 규정 마련 등 철도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8869 진행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8868 진행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의무 규정 도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67 진행 중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지상조업 차량 안전성 강화 및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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