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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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 완화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 마련 추진.
의안번호 2200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 주기 단축 및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강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특검법을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 12주에서 중기 30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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