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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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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와 조직 구성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채용 도입 시 구직자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성과 구직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0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 국제기구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 이후 고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324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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