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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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체계로 개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와 조직 구성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채용 도입 시 구직자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성과 구직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익 국제기구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도 선호하는 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윤리적 동물실험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코로나 이후 고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