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기관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식을 주민 의사 반영형으로 개선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지원 강화 및 심야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차등적 소음부담금 부과를 통해 소음 저감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 원칙 적용 및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화를 통해 주주 평등과 자본 건전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소금 이력제를 의무화하여 천일염의 안전성 확보와 염전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장기 이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을 통해 임기 만료 선거일의 조기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모순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