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채용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 공정성 검증 의무화 및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이 없거나, 장애 발생 후 자립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경미한 취급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근거 마련을 통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