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의 유산 및 조산 위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합니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급여 지급 기간도 전체 기간으로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재정 부담 분담의 자율적 협의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