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하여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및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해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허용 의무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시 주거지 이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