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토석채취 허가 절차의 체계성과 연속성 강화하여 재해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조사 권한 확대 및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도박, 사행성, 마약류 정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서면 의결을 허용하여 신속한 차단을 도모하고자 함.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조사 시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필요성 감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