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드론의 무단 비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하며, 자율신고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완화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이용 규제 개선, 철도 종사자 음주 관리 강화 및 재범 처벌 규정 마련 등 철도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추구합니다.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의무 규정 도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지상조업 차량 안전성 강화 및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준 개선 추진.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금 수령 후 자진 이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