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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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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0일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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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20일간의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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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고금리와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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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 공개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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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비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몰수 절차를 개선하여,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박탈과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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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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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 및 투표 참여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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