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선박 관련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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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사건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4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으로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간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의 전문성 강화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지원 강화와 사업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판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4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간섭 사이 균형을 명확히 하여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4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22004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경로당 국비 지원 범위를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고, 주5일 이상의 점심식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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