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을 명시하여 의사정족수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식생활 교육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 식생활 인식 개선과 급식 안정화 도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들의 직접적인 승인이 도입되어 주주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거소투표 참여를 확대하여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로 선박소유자 책임 제한 사건 관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