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한국수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 후 재요양 보장 절차를 마련하여 선원의 재활 지원과 사회복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위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